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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형법 제33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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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법 제33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2개, 최근순으로)
2011년
2010년
3.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9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008년
2007년
2002년
1993년
11. 대법원 1993. 4. 13. 선고 93도34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공1993.6.1.(945),14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강간
   형법

1992년
13.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강도상해,특수강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수강도강간)][공1992.7.28.(925),2696]
   강도상해 특수강도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91년
15.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도229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등)·특수강도][집39(4)형,759;공1992.1.15.(912),3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90년
17.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도213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특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1.1.15.(888),2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강간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88년
18. 대법원 1988. 9. 9. 선고 88도1240 판결
  [강도강간,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6(2)형,357;공1988.10.15.(834),1288]
   강도강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형법

19. 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820 판결
  [강간치상,강도강간미수,강도치상][집36(2)형,328;공1988.8.15.(830),1169]
   강간치상 강도강간미수 강도치상
   형법

1986년
21.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도507 판결
  [주거침입,강도강간][공1986.7.1.(779),838]
   주거침입 강도강간
   형법

22.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도2416, 85감도352 판결
  [강도강간,강도상해,야간선박침입절도,보호감호][공1986.3.15.(772),424]
   강도강간 강도상해 야간선박침입절도 보호감호
   형법 형사소송법

23.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도2411 판결
  [강도강간][공1986.3.1.(771),405]
   강도강간
   형법

1985년
25.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2001 판결
  [강도강간·강도치상][공1985.12.15.(766),1595]
   강도강간 강도치상
   형법

26. 대법원 1985. 8. 13. 선고 85도1170 판결
  [강도강간(변경된죄명:강간치상ㆍ강도)ㆍ강도강간미수][공1985.10.1.(761),1274]
   강도강간 강도강간미수
   형법

28.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732,84감도42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강도강간ㆍ강도상해ㆍ업무상장물보관ㆍ보호감호][공1985.4.15.(750),5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강간 강도상해 업무상장물보관 보호감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전당포영업법 형법

1984년
31.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도1880 판결
  [특수절도ㆍ강도치상ㆍ강도강간미수][공1984.12.1.(741),1828]
   특수절도 강도치상 강도강간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32.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21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강도상해][집31(2)형,175;공1983.6.15.(706),9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강간 강도상해
   소년법 형법

1982년
33.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1764 판결
  [강도상해][집30(3)형,153;공1982.12.15.(694), 1120]
   강도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81년
1978년
1977년
38.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도1350 판결
  [강도강간][집25(3)형,37;공1977.11.1.(571) 10319]
   강도강간
   형법

1975년
1965년
19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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